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320		발의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유 재 동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9조).

마.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소송비용 지원은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익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익산시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소심 및 환송심	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익산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사건	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		1. 출장여비 : 「익산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 2. 그 밖의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10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익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익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익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익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사건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피의자)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또는 고소장 등 형사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형사사건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익산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4조 관련)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7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17
광역	2	경기, 전북
기초	15	강원 철원군 경기 고양시, 과천시, 의왕시 경남 남해군, 진주시 대구 남구, 서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전남 강진군, 나주시, 순천시 전북 남원시, 완주군
기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4조(소송비용 지원)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4조에서 명시한 예산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